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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가다 작성일21-02-23 07:29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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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개정안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집행유예의 경우는 기간 만료 후 2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했다. 이런 조치는 의사 면허의 영구 취소가 아닌 일정 기간 의사 면허를 제한하는 것에 가깝다. 더욱이 현행법상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적극적 치료 행위가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 의료 과실로 처벌 받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21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 13만 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홀짝게임

이런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의사들의 반발 움직임에 힘을 싣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럼에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면서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작: 함초롱PD(jinchor@ytnplus.co.kr) 권민석 기자(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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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 영역 '공공화'
대다수 지자체들, 아보전 인력 지원 받아
전담 공무원 인력 '태부족', 전문성 미비
"정부, 전문인력 확충 위해 과감한 투자해야"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그래픽=고경민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영역이 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등 민간이 맡아왔던 현장 조사를 '공공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시행 5개월차. 현장에서는 "교육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뛰어들게 됐다", "다른 업무 직원에게 SOS를 요청해 잠시나마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온다.

23일 CBS노컷뉴스는 현장을 뛰고 있는 서울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들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출동·조사, 응급 조치 및 시설 인계 등의 역할을 한다.

◇"사건은 밀려드는데…전담인력 돌려막기"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지금 교육을 시켜준다고 해도 여건상 교육을 받을 수 없어요. 사건은 계속 들어오는데 자리를 비우면 누가 처리하나요."

서울의 ㄱ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A씨는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현장 업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한 적은 있지만, 아동학대 업무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A씨는 "'아동학대'라는 단어도 조금 생소하다"며 "갑자기 발령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은 주 7일 24시간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다. 사례를 판단하고 학대 행위자와 아동을 분리할지 결정하는 등 번번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A씨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중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아직은 힘이 든다"며 "행위자들의 저항, 협박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은 뒤 2주 교육을 받은 게 전부라고 했다. 일주일은 이론 교육, 나머지 한 주는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습 교육을 받았다. 업무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했다. 아예 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에 바로 투입된 경우도 있었다.

아동학대전담 공무원들이 사건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ㄴ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는 "말이 '전담'이지, 실제로는 전담이 아니다"라며 "현장 업무 외에도 예방 계획, 조례 관련 업무, 정보공개협의체 관련 회의 등 행정업무에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고 지적했다.

ㄷ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C씨도 "신고가 들어오면 3일 이내, 최대 2개월 이내 조사를 끝내라고 매뉴얼에 규정돼 있는데, 여러 업무를 겸임하다 보니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팀과 행정 업무 팀을 분담하면 현장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치된 정인이의 묘지에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한형 기자
◇"적응기 길어지나…준비 안 된 곳이 대다수"

'정인이 사건'(양천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2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107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19년 10월~2020년 1월) 대비 50.50% 늘었다.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조사하는 지자체 전담 공무원의 '역량' 제고가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인력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아보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학대 조사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 '돌려막기'식 인력 운영을 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복지부의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24%)에 그쳤다.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은 102곳(45%)에 달했다. 복지부는 연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접수 50건당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앞서 복지부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적극 지원', '지원' 등으로 구분해 일정 기간 아보전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조사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이를 다시 4단계로 세분화했다. 1단계는 아보전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경우, 4단계는 자치구가 조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자치구-아보전 업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노원구를 제외하고 24개 자치구 가운데 4단계는 현재 광진구뿐이다. 17개 지자체(70.8%)가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1단계에 해당한다. △2단계: 구로구 △3단계: 중랑·은평·양천·강서·강남구 등이다.

자료에 따르면 1월 기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복지부 권고보다 적은 인원이 배치된 곳은 강서, 관악, 구로, 양천, 영등포구 등이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현재 이들 지자체는 권고 기준에 맞춰 인력을 충원했다. 강서 4명, 관악 2명, 구로 4명, 양천 3명, 영등포 3명 등이다.

하지만 현장 어려움은 여전하다. 강서구 관계자는 "복지부 권고 기준에 따르면 6명이라 아직 부족하다"며 "복지부 계획이 1명당 1년에 50건을 맡으라는 것인데, 지난해 326건이 접수됐고 올해 1인당 8~9건을 맡았다"고 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전담' 인력 충원 전까지 팀원이 행정업무 등을 임시로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


아동 학대. 연합뉴스
◇"'전문인력' 위해 과감히 투자해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부족 현상이 곳곳에서 빚어지자,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준 인건비로 공무원 숫자가 묶여있어 행안부에서 기준인력을 늘려줘야 (확충이) 가능하다"며 "현재 서울시는 74명을 확보했고, 연말까지 76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 의지에 따라 다른 (업무) 인력을 아동학대 전담으로 먼저 배치하는 식으로 인력을 조정하는 상황"이라며 "3월 31일까지는 최대한 2단계 이상으로 끌어올리려 노력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달 초 자치구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전담 공무원들의 상황을 지켜봐 온 아보전 관계자는 "'처음이니까 도와달라'는 이유로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아보전에 현장조사 업무를 요구하면서 곳곳에서 갈등도 있다"며 "충분하지 않은 인력, 명확하지 않은 업무 구분 등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박명숙 교수는 "5개월은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부모 저항도 심하고 민감한 아동학대 사안을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순환 보직으로 맡는 건 공무원 업무 스트레스를 야기할 뿐 아니라, 학대가정과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주지 못하는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히 결단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들이 필요하다"며 "아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전담 공무원 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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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엄우종 ADB 사무총장, 김헌 AIIB 남아시아국장 임명에 축하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사무총장에 엄우종 ADB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국장이 선임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회인프라투자국장에 김헌 전 ADB 남아시아 국장이 임명 예정된 것과 관련해 “뛰어난 개인역량에 정부의 적극 지원 그리고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호상승 효과를 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엄 사무총장 선임 및 김 국장 임명에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인이 ADB 최고위급에 진출한 것은 15년 만이다.파워볼엔트리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기구에 한국의 인재들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 저도 2018년 ADB 총재 면담 등 여러 계기에 국제금융기구에 우리 고위직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 바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두 한국 인재의 성과를 계기로 신남방신북방 국가 등 아시아 지역 포용 노력과 인프라, 에너지, 보건의료,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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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광화문일대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봄 날씨와 같은 기온을 보인 지난 주말 및 22일과 달리 오는 23일은 아침기온이 이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춥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 경남서부내륙 등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23~24일 아침 기온이 지난 22일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며 “중부지방,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은 ?10~-5도가 되겠다”고 전했다.

23일 아침 사이 기온차가 전날 낮보다 15~25도로 매우 크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도, 낮최고기온은 3~12도로 예상된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겠다. 동해북부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오후 사이 울릉도, 독도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강수량)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울릉도, 독도에 1~5㎝(5㎜ 미만)이다.

최근 오랫동안 강수가 없어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 일부 충북, 전북동부, 경북권, 경남서부내륙은 실효습도 35% 이하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실효습도 35~50%로 건조하겠다.

기상청은 “최근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동쪽지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22~23일 대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과 각종 화재예방에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23일 주요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4도, 인천 -6도, 수원 -5도, 춘천 -8도, 강릉 -1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4도, 광주 -4도, 대구 -2도, 부산 0도, 제주 4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4도, 춘천 7도, 강릉 8도, 청주 6도, 대전 7도, 전주 7도, 광주 9도, 대구 9도, 부산 12도, 제주 14도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상에는 23일까지 바람이 35~60㎞/h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남해서부서쪽먼바다와 제주도해상, 동해중부먼바다,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 바람이 35~60㎞/h로 차차 강해지고, 물결이 2.0~4.0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도, 경북, 대구, 광주, 제주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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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나경원 맞대결시
박 후보, 42.9%로 '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연합뉴스

[서울경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양자대결 구도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를 오차 범위 내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 후보와 박 후보의 양자 대결을 가정할 경우 안 후보(41.9%)가 박 후보(39.9%)를 2%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여성(39.5%)보다 남성(44.4%)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강동·서초·송파구에서 안 후보(52.2%)가 박 후보(30.3%)를 20% 포인트 넘게 앞섰다. 마포·서대문·은평·강서·관악·구로구에서는 박 후보의 지지율(46.1%)이 안 후보(34.8%) 보다 11.3% 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18세~20대(46.8%), 60대 이상(41.1%)에서 안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30·40·50대에서는 박 후보가 안 후보를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성향에서 안 후보(48.5%)가 박 후보(33.7%)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 박영선 후보와 양자대결을 펼칠 경우 박 후보(42.9%)가 나 후보(38.0%)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양자대결에서는 박 후보(41.5%)가 오 후보(31.6%)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한편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여당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48.5%)이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40.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8~19일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814명에게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무선)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4%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파워볼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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