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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가다 작성일20-06-27 15:20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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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Ⅰ) 핵심부품의 시험모델 중 하나가 고물상에 팔렸다가 되돌아온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엄청난 예산을 들인 중요 기술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사고였다. 항우연은 폐기 품목 검토를 입사 3개월 된 직원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과학계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에 따르면 항우연 나로우주센터는 지난 3월 20일 나로호 부품 등 폐기 품목 10개를 700만원에 고물상에 팔았다. 올 초 필요 없는 일부 부품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후다. 하지만 판매된 철제 박스 속에는 나로호 '킥모터'(Kick Motor)가 들어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는 1단 액체엔진과, 2단 고체로켓 ‘킥모터’로 구성된 2단형 발사체다. 킥모터는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킥모터는 추진제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3000도 이상의 고온을 60초 이상 견뎌야하는 것이 관건이다. 러시아에서 제작한 1단 액체엔진과 달리 2단 킥모터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었다.


나로호 이미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뒤늦게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항우연은 10일 만에 경기도 평택 고철상으로 넘어간 킥모터를 500만원에 되산 것으로 알려졌다. 되돌아온 킥모터는 나로호 개발 과정에 사용된 인증모델(QM·Qualification Model)로 총 15개의 시험용 킥모터 중 하나다. 인증모델(QM)은 실제 발사 때 쓰이는 비행모델(FM)처럼 제작해 실험실에서 성능을 인증할 때 쓴다.

고물상에 팔려간 문제의 킥모터는 우주과학관 전시를 위해 2016년 항우연 대전 본원에서 나로우주센터로 가져간 것이다. 전시를 마치고 철제 박스에 담긴 채 4년 동안 센터 내 공터에 보관해오다 녹이 스는 등 고철로 변했다. 활용가치가 없고 전시용으로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데다 담당자도 바뀌면서 폐기처분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부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큰 비용을 들여 개발한 국내 기술이 외부에 유출될 수도 있었다. 과학계는 이번 일을 두고 성과물 관리에 대한 부실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항우연 측은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로호는 2002년부터 5205억원의 예산을 들인 거대 프로젝트로 탄생했다. 2009년 8월 25일, 2010년 6월 10일 2차례 발사됐으나 궤도 진입에 실패했고, 2013년 1월 30일 3차 발사 끝에 마침내 성공했다. 나로호의 성공으로 한국은 자국 땅에서 스스로 만든 위성을 자국 발사체로 쏘아 올린 스페이스클럽(자체 위성 발사 국가)에 세계 11번째로 가입하게 됐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대한항공 신무철 전무가 한국배구연맹(KOVO) 신임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KOVO는 25일 서울 상암동 사무국에서 제16기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김윤휘 사무총장 후임으로 신 전무를 선출했다.

신 신임 사무총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연맹 업무를 시작한다.

아울러 KOVO는 선수 연봉 제도 규정 손질과 2020년 국가 대표 지원책 등 여러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샐러리캡 증액과 옵션 캡 도입 등 변경된 선수 연봉 제도에 따라 관련 규정이 재개정됐다. 연봉과 옵션으로 이뤄진 보수 항목을 신설해 연봉은 매월 지급되는 고정적인 보수로 정의했다.

옵션은 연봉 외 승리수당(여자부는 승리수당 옵션에서 제외)과 출전수당, 훈련수당, 성과수당 등 배구 활동 관련 보상과 계약금과 부동산, 차량 제공, 모기업과 계열사 광고 출연비 등 배구 활동 외적인 모든 금전적인 보상으로 정의했다.

또 국가 대표 팀 운영 효율을 높이고 전임 감독 제도를 통한 성적 향상을 위해 대표 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림픽이 연기되고 여러 국제 대회가 취소된 만큼 기존 금액보다 낮은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프로 배구 경기 운영을 총괄하는 경기운영위원회를 '경기운영본부'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알렸다. 경기운영본부 산하에 경기운영실과 심판실을 둬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수사심의위, 수사 중단과 불기소 결론
'이재용 수사' 별개로 검찰불신도 영향
"검찰 불신 등이 복합적 얽혀서 결론"
기소·불기소 모두 검찰 신뢰 영향줄 듯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을 두고 이유 분석이 분분하다. 법조계는 최근 흔들리는 '검찰 신뢰도'가 이번 결론에 영향을 미친 원인 중 하나로 꼽는 분위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삼성그룹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또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심의에 참여한 13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기소 반대의견을 냈으며 표결은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는 약 1년7개월 동안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펼치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찰 수사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반인의 상식에서 비춰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고, 그동안 검찰이 최정점으로 지목한 이 부회장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이번 수사심의위 결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나아가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최근 커지고 있는 검찰 불신도 수사심의위의 압도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다.

실제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관련 '위증 의혹'과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되며 검찰에 대한 불신은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관련 의혹에 대한 감찰 및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검찰 간부 출신의 A변호사는 "검찰이 최정예 부대를 꾸려 2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왔는데, 소위 검찰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이같은 불신들이 복합적으로 얽혔을 것이고, 이는 곧 검찰의 위기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검찰 간부 출신의 B변호사도 "수사심의위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찰과 이 부회장 측 주장을 가지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도 "법원의 영장 기각과 더불어 최근의 검찰 불신 문제도 완전히 배제하고 이번 결론을 해석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20hwan@newsis.com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 전날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온 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018년부터 도입된 수사심의위의 8차례 결론을 그동안 모두 수용했다. 만약 이 부회장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결론과 달리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첫 반대 행보를 보이는 셈이다.파워볼사이트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라 약 1년7개월 동안 펼쳐온 수사의 정당성이 도마 위에 오른 검찰이 결국 기소까지 할 경우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일 수 있다. 이는 검찰 불신의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수사심의위 결론을 그대로 수용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삼성을 향한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 내부에서의 책임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이 역시 흔들리는 검찰 신뢰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기소와 불기소 어느 방향으로 잡든 검찰 신뢰도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921년 6월 3일


플래시백
“해부실에 있던 두개골이 없어졌다. 범인 누구야? 당장 나와!”

“그런 일 없습니다.”

“뭐야? 너희들 중에서 가져간 게 틀림없어. 조선인들은 해부학적으로 야만에 가깝잖아. 너희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현 서울대 의대의 전신인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1921년 5월 27일 일본인 교수 쿠보 타케시와 조선 학생들 사이에 오간 대화입니다. 아니, 쿠보의 일방적인 망언이라고 하는 게 옳겠네요.


1921년 6월 경성의전 조선인 학생 동맹휴학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쿠보 다케시 교수. 그는 조선민족이 열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체질인류학, 해부학 지식을 악용했다.
그 전날인 26일, 쿠보의 1학년 해부학 수업이 끝난 뒤 학생 10명이 해부실의 해골을 견학합니다. 조선인 6명, 일본인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쿠보가 두개골이 사라졌다며 다짜고짜 조선 학생들을 도둑으로 몰고 민족 전체를 모욕한 겁니다. 분개한 학생들은 평소 우리 민족이 열등하다고 주장해 식민통치를 옹호한 쿠보의 막말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대표를 뽑아 따졌지만 쿠보는 되레 화를 내며 쫓아냈습니다. 6월 1일에는 2, 3, 4학년 조선 학생들까지 가세해 교무주임에게 △쿠보는 조선민족이 인종해부학적, 역사적으로 열등한 점을 확증을 들어 강의할 것 △국민성을 모욕한 쿠보의 가르침은 받을 수 없으니 다른 교수를 모셔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48시간 내에 조치가 없으면 동맹휴학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이틀 뒤인 3일, 쿠보는 조선 학생들 앞에 나타났지만 변명에 급급합니다. “나는 원래 흥분을 잘 하기 때문에 탈선이 없었다고 보증할 수 없으며, 만약 모욕적 언사가 있었다면 본뜻이 아니니까 취소하노라.” 분개한 조선인 학생 194명 전원은 다음날 동맹휴학에 돌입했고, 학교 측은 쿠보를 두둔하며 강경대응에 나섭니다. 교무주임은 6일 조선 학생들을 소집해 ‘쿠보의 학술연구를 다수의 힘으로 배척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시가 교장의 훈계를 대독합니다. 이어 7일 동맹휴학을 주도한 9명은 퇴학, 나머지 185명은 무기정학에 처하는 초강수를 두죠.

이쯤 되니 조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이런저런 이유로 동맹휴학이 잦긴 했지만 최고학부인 경성의전 학생들이 민족성 모욕을 이유로 집단행동에 나섰고, 학교는 이들을 모조리 쓸어버렸으니까요. 보다 못한 학부형과 졸업생들이 중재에 나섰고, 사이토 총독도 관심을 보이며 “며칠 안으로 해결 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죄를 지은 쿠보는 눈물을 보이며 “말을 삼가며 오해가 풀리기를 기다리겠다”고 사죄했습니다. 결국 학교 측이 퇴학을 가(假)입학으로 완화하고 무기정학을 해제하면서 학생들은 6월 28일 등교합니다.


1937년 무렵의 경성의학전문학교 건물. 1916년 설립된 경성의전은 1918년부터 일본인 학생들을 ‘특별과’로 받으면서 두 민족간 갈등이 왕왕 일어났다.
동아일보는 6월 3일자 ‘의전 사제의 대 분규’에서 초기상황을 자세히 보도한 뒤 거의 매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단순히 사태의 추이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과 학교 측은 물론 학부형, 졸업생, 총독부 인사들을 두루 취재하며 사태 해결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쿠보 교수와 시가 교장의 오만은 서릿발처럼 비판했죠.

8, 9일자 연속 사설 ‘의전의 휴교와 구보 박사의 망언’에서는 “조선인은 표정과 근육이 발달되지 못했고, 교근(咬筋·음식물을 씹을 때 쓰이는 근육)이 발달해 야만”이라는 쿠보의 학설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7월 6일자 ‘횡설수설’은 “노동자가 자본가를 상대로 싸우듯 하지 말고 학리에는 학리로 대항하라”고 조선인 학생들을 훈계한 시가 교장에 “‘선생의 주먹에 학생도 주먹으로 대항하라’고 해도 찬성할 것인가”라고 다그쳤습니다.파워볼엔트리

희대의 경성의전 동맹휴학은 이렇게 일단락됐지만 민족차별이 여전한 한 언제라도 다시 재발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년 뒤인 1923년 7월에도 이 학교에서는 일본인 학생이 조선 학생과 말다툼을 하다 “국민성이 다르다”, “야만이다”라고 폭언을 해 큰 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 신설
알고리즘 윤리헌장에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항 추가


[서울경제]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카카오(035720)가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변경된 운영 정책의 적용 대상은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로, 다음 달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카카오는 해당 조항에서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카카오는 지난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홈페이지캡처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천명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 및 이용한 행위 등이 적용 대상이다. 또 아동·청소년에세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공하거나 성을 매매, 모의 및 묘사, 그루밍(길들이기)하는 행위 등도 포함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등 포괄적인 제재 규정을 담았다.

운영 정책 위반 시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며, 필요 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제2의 n번방은 없어야
카카오의 이번 운영 정책 변경은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둔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둬야 한다.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전에도 카카오톡에서 음란물 등을 전송할 경우에는 1회만 신고돼도 영구정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했는데 이번에 좀 더 명시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세상 하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라며 “이용자 신고 기반이라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려면 이용자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알고리즘 윤리헌장에도 반영
카카오는 이번에 수정된 운영정책 내용을 알고리즘 윤리 헌장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이미 지난해 8월 디지털 포용의 노력을 담은 ‘기술의 포용성 조항’을 알고리즘 윤리 헌장의 6번째 조항에 삽입했는데, 여기에 더해 아동과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7번째 조항으로 추가한다.

7번째 조항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에서 카카오는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알고리즘 개발 및 서비스 디자인 단계부터 주의한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아울러 “카카오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이 깨끗하고 건강한 디지털 세상에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카카오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할 수 있는 정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부단한 관심과 자원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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