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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가다 작성일21-01-12 13:30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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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논란 확산

정지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로이터 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계정 영구정지를 두고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사사건건 부딪쳤던 메르켈 총리마저 비판할 만큼 SNS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따른 ‘표현의 자유’ 논란은 점점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파워볼게임

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실 수석대변인은 이날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입법기관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지만 사적 기업 조치에 따라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영구 정지를 문제 삼았다는 게 자이베르트 대변인의 설명이다.

메르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앙숙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평가는 이례적으로도 볼 수 있다. 두 사람은 줄곧 국제사회 주요 현안을 놓고 충돌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5년 시사주간 타임이 메르켈 총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자 “독일을 망친 인물을 선정했다”고 혹평했다. 취임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내건 반면, 메르켈 총리는 자유무역과 개방주의를 견지하면서 안보와 무역 분야 등에서 적잖은 마찰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3월 백악관 집무실을 첫 방문한 메르켈 총리의 악수 요청에 응하지 않고 기자들만 바라본 모습은 두 정상의 냉랭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2018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메르켈 총리가 테이블을 두 손으로 누르며 정상들에게 둘러싸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듯한 사진도 미국과 독일의 팽팽한 대치를 대변했다.


2018년 6월 G7 정상회의 때 팔짱 낀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탁자를 누르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AP 연합뉴스


이후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약, 이란 핵합의 등에서 탈퇴할 때 반대 의사를 밝히며 그를 저격했고,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독일 주둔 미군 수를 감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되갚음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기보단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는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을 향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많다. 이날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담당 국무장관 역시 민간기업이 대통령의 SNS 계정을 퇴출한 것에 대해 “충격적”이라면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공공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가 앞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정지 한 뒤 표현의 자유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제드 루벤펠드 미 예일대 교수는 이날 ‘빅테크(거대 IT기업)로부터 헌법을 구하라’라는 제목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에서 “(계정 폐쇄는) 헌법 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리바이어던(구약성서에 나오는 무소불위 바다괴물)’의 부상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후폭풍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정책에도 미칠 전망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위원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미국의) 9ㆍ11 사건이 전 세계 안보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듯, 우리는 민주주의에 있어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이 바뀌는 시기의 증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온라인 네트워크 규제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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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추리 소설 작가 '아서 코난 도일'과 그가 창조해낸 소설 속 인물 '셜록 홈즈'를 주인공으로 한 창작 뮤지컬 '마지막 사건'이 오는 2월15일 드림아트센터 2관에서 개막한다.

'마지막 사건'은 코난 도일이 쓴 셜록 홈즈 시리즈의 단편 제목이기도 하다.

코난 도일은 약 40여 년 동안 셜록 홈즈를 주인공으로 한 4편의 장편과 56편의 단편을 썼다. 코난 도일은 1893년 스트랜드 잡지에 '셜록 홈즈의 회상' 시리즈를 연재했는데 12월에 발표한 '마지막 사건'을 끝으로 셜록 홈즈 시리즈 연재를 끝내려 했다. 하지만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코난 도일은 몇 년 뒤 셜록 홈즈의 귀환 시리즈를 통해 다시 연재를 시작한다.

뮤지컬 '마지막 사건'은 코난 도일이 홈즈를 폭포에서 추락사시켜 시리즈를 마무리하려 했던 동명의 단편집을 모티프로 한다. 소설 '셜록 홈즈'를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코난 도일의 작가로서의 고뇌와 그에 관한 숨겨진 실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이야기를 창작했다.

'아서 코난 도일' 역에는 배우 김종구와 홍승안, 신예 김찬종이 캐스팅됐다. 셜록 홈즈 역은 배우 정민과 조풍래, 백기범이 맡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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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해덕파워웨이 관련 브로커 최근 구속기소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브로커들 줄구속 됐지만 정·관계 로비 수사는 난항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계사 해덕파워웨이 로비에 관여한 브로커를 최근 추가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브로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으며 재판이 지연되는 등 로비 의혹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수사팀(팀장 주민철)은 사기와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손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손씨는 옵티머스 관련 로비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손씨가 옵티머스의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된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손씨는 그동안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거론된 로비스트 내지 브로커로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다.

다만 손씨에 대한 재판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손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고, 오는 20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손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지난 6일 석방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고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손씨의 다음 공판은 3월 19일로 잡혔지만, 이 때 실제로 재판을 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옵티머스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달아난 기모 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브로커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옵티머스 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 로비스트로 활동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그보다 앞서 정관계 핵심 로비스트로 꼽히던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대대적인 확산으로 구속 피고인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금융권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전개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해 연말 이후 구속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중단되면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구속 수사 필요성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고도, 구치소의 전수검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때까지 현실적으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때문에 검찰 내에선 옵티머스 관련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음 달 초 예정된 평검사 정기 인사 이후로도 한동안 수사가 계속 될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 인사 규모에 따라 수사팀에 변화가 생길 경우엔 수사 기간이 더욱 늘어난다.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확대 개편된 이후 검사들을 세 갈래로 나눠 자금 추적, 펀드 사기, 로비 의혹을 각각 담당해왔다.

주요 사건 수사 속도가 더딘 것은 ‘채널A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마찬가지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경우 지난해 1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사하고도 1년이 지나도록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재조사도 없었다. 채널A 사건의 경우 지난해 8월 이모 전 기자 등을 재판에 넘긴 후 아직까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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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광주(챔피언스필드), 이선호 기자] "우리 가슴만 앓고 있네요".

KBO리그 간판투수 양현종(33)이 메이저리그행 마감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KIA 타이거즈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현종의 메이저리그행 여부에 따라 2021 시즌 전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행 진출을 응원하면서도 속마음은 보내고 싶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양현종은 1월 20일까지 마감시한을 설정하고 부지런히 행선지를 물색하고 있다. 메이저리그행에 강한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선발 보장과 메이저 보장 문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마지막 도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는 것이다.

조계현 단장은 "꾸준히 양현종 선수의 에이전트쪽과 만나고 통화도 하고 있다. 그쪽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도 알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도 전달하고 있다. 양현종이 메이저리그에 가고 싶은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양현종의 거취 때문에) 우리만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에이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20일까지는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그 전에 만나보겠다"며 웃었다. 파워볼실시간

마지막으로는 양현종의 유턴 가능성에 대해서도 "메이저리그행을 확정하면 어쩔 수 없지만, (유턴한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현지 협상이 여의치 않아 유턴을 결정하면 곧바로 계약에 착수해 합의를 하겠다는 의지였다. 양현종도 2월 1일 시작하는 스프링캠프를 염두에 두고 마감시한을 설정했다. /sunny@osen.co.kr

기사제공 OSEN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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