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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가다 작성일21-02-19 15:49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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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경인법무법인 안산사무소, 최성문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꼭 해야 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며, 고려 요소 중에서는 명확히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다. 합의를 통해 원만한 결과를 얻어내면 다행이지만, 결국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어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파워볼사이트

부부 간에 서로가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만 부부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데, 민법 제 840조에서 사유에 대해 여섯 가지 행목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존재할 경우다. 배우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정조 의무가 있으며 성적 순결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에 충족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있었다면 성립되며 부정 행위에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어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악의로 상대 배우자를 유기할 경우이다. 어떠한 이유 없이 동거나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당한 부당 대우를 받거나,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잇는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경우도 포함되며,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까지 총 여섯 가지의 항목을 살펴볼 수 있다.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부부의 공동 생활 관계가 복구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여 그 생활을 강제로 이어가는 것이 한 쪽에게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될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합당하는 한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본인의 도박빚을 갚아줬던 아내를 다시 속여 도박을 했다가 들키게 되어 아내로부터 이혼하기를 요구 당했고, 결국 아내를 살인하는 행위를 저질렀던 남편 A 씨는 결국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 옛날부터 남편인 A 씨는 도박을 해왔고, 많은 빚을 졌다. 그로 인해 아내인 A 씨와도 갈등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었다. A 씨가 도박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아내 B 씨는 그 말을 믿고 직접 빚을 갚아주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 다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B 씨는 참지 못해 이혼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메시지를 확인한 뒤 술을 마셨고, 분노하여 아내를 살해했다. 재판부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A 씨를 처벌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이혼을 요구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볼 수 있었고, 나의 배우자가 계속해서 도박을 하고, 빚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견디기 어려운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심지어는 약속을 했음에도 다시 도박을 하여 도저히 습관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성립되기까지 법원에서는 여러 사항을 고려한다. 혼인 파탄의 정도부터 시작하여 혼인 지속 의사의 유무, 결혼 생활을 한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들의 연령, 이혼 후 생활 보장, 그 밖의 요소들을 분석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사전에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분석하고 진행하는 것이 이혼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에서 정해놓은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다. 부부들 간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협의 방식과, 재판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 재판상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양측의 의견이 이혼하는 것으로 통일되었다면 일치하는 바에 따라 여러 요소에 대해 의논하고 소통하여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한 배우자는 종료를 원하는데, 다른 배우자가 원하지 않거나, 법으로 정한 위와 같은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합의를 보아 결정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의논과 소통을 통해 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 의견이 합치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하는 항목을 골라 소송을 거쳐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위자료 등 따져보아야 하는 사안들이 매우 다양하다. 각 사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이혼 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이므로 안산이혼변호사는 각각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 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도 빠짐 없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볼 수 있다.

안산이혼변호사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이혼을 꼭 해야만 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타당한 입증 자료의 수집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구해보기 바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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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시장에서 중간숙주 동물들이 코로나19 전파했을 가능성

지난 9일(현지시간) 중국 우한에서 세계보건기구(WHO) 현지조사팀이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우한(중국)=로이터연합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박쥐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가 족제비오소리와 야생토끼에 옮겨진 후 다시 사람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파워볼사이트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우한에서 4주간의 현지조사를 마친 WHO 조사단이 우한시장에서 거래된 야생 족제비오소리와 토끼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주목했다. 이 두 동물은 우한시장의 냉동고에서 발견된 야생동물 중 일부다.

WHO 현지조사팀은 우한 시장을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지역으로 지목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박쥐가 중간 숙주 동물에 바이러스를 옮기고 이것이 다시 인간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WHO 조사팀은 밝혔다. 우한 시장에서 중간 숙주 동물들이 거래되면서 인간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피터 다스작 WHO 현지조사팀 연구원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우한시장의 족제비오소리 사체들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면서도 "족제비오소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우한 시장에서 거래된 족제비오소리들이 코로나19 기원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보건당국과 외교부는 이같은 가능성이 제기된 데에 의견 제시를 거부했다.

중국 남부에 주로 서식하는 족제비오소리는 보호종으로 지정된 동물이지만 고기나 털을 얻기 위해 암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진다.

우한시장에서 거래된 야생토끼도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다스작 연구원은 "야생토끼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한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이 동물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우한으로 어떻게 바이러스가 유입됐는지에 관한 경로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HO 조사팀의 바이러스학자 마리온 쿠프만스 박사도 "족제비오소리와 야생토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확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같은 의견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WHO 조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들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최초 전파됐는지에 대해 확증하지 못한다"면서 "이미 다른 곳에서 전파가 시작됐을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WHO 조사단은 최근 유럽에서 족제비과 동물인 밍크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를 근거로 중국 정부가 밍크농장들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WHO에 따르면 프랑스·이탈리아·미국 등 8개국의 밍크 사육농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WSJ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코로나19를 감염시킨 동물을 특정하는 것은 중대한 진전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나타난 증거들을 통해 어떤 동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옮기는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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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스1) 조태형 기자 = 1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지트리비앤티 물류창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유통 제2차 범정부 통합 모의훈련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백신을 운반하고 있다. 2021.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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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 효과로 한국전력공사가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한전은 19일 지난해 매출액이 58조5693억원, 영업익이 4조86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영업익은 전년 대비 5조3628억원 증가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발전 자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소 전력구입비가 감소한 효과다.

구체적으로 2019년 36조5000억원이던 연료구입비는 지난해 30조5000억원으로 6조원 감소했다.

자회사 연료비는 유가 및 유연탄가 등 연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 3조5000억원 줄었다. 전력구입비는 LNG, 유가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감소했다.

한전의 영업실적은 유가 등 국제 연료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원가 연계형 요금제가 시행돼 연료비 변동분이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마 기간 장기화로 전력판매량이 2.2% 줄어 전기판매수익은 2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장마 기간은 54일로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였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전력공급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자체적으로 전력공급비용 TF를 구성해 재무이슈 중점 점검 및 대응 등 전력공급비용 집행 효율성 제고와 수익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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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에게 부의금을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한 장례식장 빈소. /연합뉴스

19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은 50대 공무원 A씨를 중징계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고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된다.

구내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28일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소식을 직접 올렸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동료들은 조의금을 냈다. A씨는 부친상을 이유로 5일간 경조 휴가도 썼다. 부친상 경조 휴가 기간은 5일, 숙부상의 경우 1일이었다.파워볼사이트

하지만 며칠 뒤 A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이 A씨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동료로부터 받은 조의금 액수는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청 측은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구는 A씨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구의 감사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린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받은 부의금은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 기자 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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