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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가다 작성일20-07-01 10:17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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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개정안 마련 등 연내에 제도개선 완료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1일 박재민 국방차관 주관으로 합참, 방위사업청, 각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참여하는 '방위사업 혁신 특별팀(TF) 2차 회의'를 열어 무기체계 획득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국방획득체계 개선이다.

신속시범획득사업 활용범위 확대, 사업절차 개선 등이 다뤄진다. 신속시범획득사업이란 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 구매한 뒤에 군 시범운용을 거쳐 신속하게 도입하는 사업이다.

또 선행연구, 소요검증 등 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분석 업무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획득체계 개선안을 토대로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주기적인 TF 운용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돼지 독감 바이러스 인간 감염 가능성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전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돼지 독감이 중국에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진정에 나섰다.

중국 연구팀이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돼지에게서 발견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조사한 결과, 대유행 바이러스의 필수 특징이 모두 포함된 신종 인플루엔자 G4형 H1N1을 발견했다. 돼지 독감 바이러스도 코로나19처럼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크리스천 린드마이어 세계보건기구(WHO) 대변인은 30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바이러스의) 발견 작업과 동물 개체군 감시 등이 중요하다"라며 "인플루엔자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코로나19 대유행에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감시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돼지 독감) 연구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어떠한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중국 농업과학원 산하 중국농업대학과 중국질병통제예방센터(CCDCP) 소속 연구원들은 최근 중국 돼지 농장에서 등장한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도 전염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G4 EA H1N1이라는 바이러스는 돼지에 의해 옮겨지며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진은 돼지농장 근로자에 대한 혈청학적 조사 결과, 338명 중 35명(10.4%)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어 이들이 이미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한편 돼지 독감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고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G4형 H1N1이 인간 감염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에서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는 주제로 한 달간 진행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사장 이배용)이 주관하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축전’ 개막행사가 3일 오후 경북 안동 도산서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전은 지난해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도산, 병산, 소수, 남계, 옥산, 필암, 도동, 무성, 돈암서원)에서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라는 주제로 7월 한 달간 다채롭게 진행된다(포스터).

소수서원 박물관에서 지난달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호신 화백의 ‘한국의 서원 초대전’과 역시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국립 전주박물관 특별전을 전야행사로 9개 서원의 다양한 통합·개별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특히 도산서원에서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축전 개막식 및 경축음악회’가 열린다. 개막식에는 퇴계 이황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상황 무대극인 ‘인류의 스승 퇴계 선생’, 국악 실내악 및 전통 타악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돼 있다.

이어 진행되는 경축 음악회에서는 도산 12곡 합창과 판소리, 가야금 등의 국악과 소프라노, 바리톤, 첼로, 플롯, 피아노 등의 서양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음악의 판타지를 만날 수 있다.
2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은 ‘도산서원, 인류의 정신가치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도산서원 전시회도 진행된다.

또 병산서원에서는 ‘서애 선생의 나라 사랑’이라는 주제로 충효 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박 3일을 서원에서 지내며 서애 류성룡 선생의 나라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됐다. 요즘 떠오르고 있는 ‘서원 스테이’도 즐길 수 있다. 서원 스테이는 7월 한 달간 총 6회 진행된다.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전 국민이 향유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한 전통공연, 재연행사를 비롯해 세계유산 관련 세미나,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파워볼게임

올해 세계유산축전은 7월 한국의 서원을 시작으로 8월 경상북도, 9월 제주도에서 특색 있는 세계유산축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7월 한 달간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방문해 축전을 즐기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성리학의 본산인 서원의 참된 가치를 다시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윤승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8년 11월 이후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고 결론내리고 1일 이같이 밝혔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취소 및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고,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환매연기된 라임의 모펀드 4개 중 무역금융펀드 설정액은 2438억원에 이른다. 이 중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때인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17일까지 판매된 금액은 1611억원이다. 이번에 투자원금 전액보상 대상이 되는 펀드는 이 기간 판매된 펀드로, 개인 500명, 법인 58곳이 투자했다.

무역금융펀드는 라임이 신한금융투자와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바탕으로 2017년 5월부터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만든 상품이다. 그러나 2018년 6월, 신한금투는 해외 무역금융펀드 중 IIG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는 것을 알았고, 지난해 1월에는 라임과의 미국 출장을 통해 IIG 투자금액 2000억원 중 약 1000억원이 손실될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도 2018년 12월까지 IIG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약 0.45%씩 상승하고 있고, IIG펀드의 목표수익률이 7%라고 허위로 투자제안서에 기재했다.

또 지난해 2월 또다른 투자대상인 BAF도 폐쇄형으로 전환돼 환매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월별 환매가 가능하다는 것처럼 투자제안서를 꾸몄다. 또 TRS 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원금의 100%까지 대출을 받는다고 해놓고 146%까지 받아 투자자들의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커졌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투자제안서 내용과 다른 상품에 투자하기도 했다.

분조위는 이런 과정으로 팔린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민법 109조를 근거로 들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요 투자자산이 상당부분 부실했으나, 판매사 및 운용사가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그대로 제공했다고 봤다. 또 이런 점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 판단의 기회를 잃은 투자자들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 조정안이 접수되면 20일 이내로 투자자 및 판매사가 조정하면 조정이 성립된다.파워볼
법원 “혐의소명 부족, 구속영장 기각”
미 임상 3상 재개 위해 환자 모집 중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위기를 벗어났다. 그룹에서는 오너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벗어나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에서 재개된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인보사의 기사회생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이 제시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이 자료를 근거로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성분 허위표시와 상장 사기 등 제기된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의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지주회사인 코오롱 지분 51.65%와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0%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보사는 지난 4월 미 FDA로부터 임상 3상에 대한 보류를 해제하고 3상 시험(환자투약)을 재개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티슈진 측에 따르면 미 FDA는 ‘임상 보류 해제’ 공문에서 “보류 이슈가 해결됐다”며 “인보사의 임상시험을 진행해도 좋다”고 밝혔다.

현재 티슈진은 임상을 위한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 미 임상 3상은 1000여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인보사의 임상 재개에 인보사가 기사회생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다만 임상 3상의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하고 거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장 품목허가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엔트리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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