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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가다 작성일20-09-12 13:05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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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노조 성명 내고 "생존권 위협에 직면한 택시 노동자, 전국적 차량시위로 투쟁"
줄지어 승차 대기하고 있는 택시. 뉴시스

줄지어 승차 대기하고 있는 택시.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1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에 개인택시가 포함됐다. 그러나 법인택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인택시 기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가 총 243만4000명에게 100만원씩 총 2조4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일반업종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이들과 개인택시 기사를 포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실제 사업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자금 지원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고 현장 실사를 하는 등 항상 사업장을 확인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개인택시 기사도 소상공인에 해당해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100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개인택시 기사와 달리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법적 지위가 다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법인택시 기사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주가 받게 되긴 하겠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매출 감소로 소득이 급격히 줄었든 경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택시 기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개인택시 기사 못지않게 소득이 줄고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주장한다. 법인택시 노동조합은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전국적 차량시위까지 경고했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정부가 법인택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발표를 접한 뒤 당일 성명서를 내고 “절망을 넘어 치솟아 오르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시에 반드시 열악한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생존 대책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며 “양대노련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시까지 여야 정당대표 면담 등 대화로써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가 외면될 시 생존권 위협에 직면한 택시 노동자들은 전국적 차량시위 등 최고 수위의 결사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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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노조 측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최종 발표하기 전부터 자신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열은 기자회견에서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택시노동자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직격탄에 내몰린 택시 가족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법인택시 노동자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의 공포 속에 운전함에도 승객·운송 수입 감소가 장기간 지속돼 성과급이 발생하지 않고 사납금도 못 채워 사실상 급여가 없을 정도”라고 고충을 호소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2020 KBO리그 두산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가 26일 서울 잠실야장에서 열렸다. 1회말 KIA 선발 가뇽이 역투하고 있다. 잠실=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20.08.26/
[창원=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드류 가뇽(KIA 타이거즈)이 9일 만에 마운드에 오른다. 5위 탈환을 위한 중요한 일전이다.

가뇽은 12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KIA는 이번주 두 번이나 우천 취소 경기가 있었다. 9일 광주 LG 트윈스전에 등판할 예정이었던 가뇽의 등판도 밀렸다. 푹 쉰 이후 선발 등판한다.

가뇽은 19경기에 등판해 8승5패, 평균자책점 4.42를 기록하고 있다. 8월 들어 부진하다가 최근 2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를 따냈다. NC를 상대로는 3경기에 나와 1승1패, 평균자책점 5.29를 마크했다. KIA는 NC와의 2연전에서 가뇽과 애런 브룩스 원투 펀치를 내세운다. KIA는 마무리 전상현이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외국인 투수들이 긴 이닝을 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등판하는 날의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

KIA 김태진은 이적 후 처음 창원NC파크를 방문한다. 부상 중 이적했던 김태진은 복귀 후 4경기에서 타율 3할1푼3리(16타수 5안타) 1타점으로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 친정팀 NC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관심사다.

NC는 신민혁이 선발 등판한다. 올해 선발 기회를 얻고 있는 신민혁은 7경기에서 2승2패, 평균자책점 6.41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첫 승을 거둔 이후 주춤하다. 최근 2경기 연속 3피홈런 경기를 했다. 결국 제구가 관건이다. 팀 타선은 최근 폭발하고 있다. 상위 타선은 물론이고, 8번으로 출전하고 있는 애런 알테어도 꾸준하다. 타선으로 맞서야 하는 경기다.
창원=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다음 메인뉴스 게재 건수 및 시간 공개
이낙연 3건 10시간14분…주호영 2건 9시간
메인뉴스 걸린 시간도 李 연설 시작 2분, 주호영은 5분뒤
박대출 "국정조사로 포털 장악 민낯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자신의 '카카오' 문자 메시지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사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 기사보다 더 빨리 포털 메인뉴스에 게재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실제로는 이 대표의 연설 기사가 주 원내대표보다 더 많이, 더 오래 메인에 걸려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연합뉴스

11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카카오로부터 제출받은 이 대표와 주 원내대표의 기사 메인뉴스 노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일 메인에 걸린 이 대표 연설 관련 기사는 총 3건, 주 원내대표 기사는 2건이었다.

이 대표 기사는 지난 7일 총 3건, 총 10시간 14분 메인 뉴스에 게재됐다

△이낙연 "고통 더 큰 국민 먼저 돕는 것이 연대이자 공정"(연합뉴스), 오전 10시2분~오전 11시47분
△[현장연결]이낙연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코로나 극복' 강조(연합뉴스TV), 오전 10시43분~오후 2시51분
△오늘도 '협치 넥타이' 매고 "윈윈윈 정치" 강조한 이낙연(머니투데이) ,오전 11시47분~오후2시8분

반면 주 원내대표의 기사는 지난 8일 총 2건에, 9시간이었다.

△[전문]주호영 연설 "진실은 권력으로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아"(뉴스1), 오후 2시5분~오후 6시43분
△[[현장연결]주호영 "추 장관, 특임검사 또는 특별검사 수사 자청해야"(연합뉴스TV), 오후 2시53분~오후 7시15분

윤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카카오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또 '카카오 너무하는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내용을 입력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 의원은 논란이 되자 "이 대표의 연설을 보면서 카카오의 메인페이지를 모니터링했는데 (기사가) 뜨지 않았다. 그런데 주 원내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메인에 기사가 떴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사 노출 시간 역시 이 대표가 주 원내대표보다 빨랐다. 이 대표의 기사는 지난 7일 오전 10시 연설 시작후 2분 뒤에, 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오후 2시 연설 시작 후 5분 뒤에 다음 메인 뉴스에 걸렸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이 제기한 형평성 문제는 오히려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출 의원은 "메인뉴스에 이 대표 기사는 3개 있었고, 주 원내대표보다 1시간 이상 더 오래 메인뉴스에 있었는데도 민주당은 불만인가"라며 "국정조사 등을 통해 포털 장악의 민낯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카카오톡 뉴스에 실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뉴스에 대해 메신저 대화를 주고 받고 있다./연합뉴스


[김민우 기자 minsich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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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 채권단 간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협상이 10개월 만에 결국 불발로 끝났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1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불발을 발표했다.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며 시작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절차는 10개월 만에 결국 불발로 끝난 셈이다. 이번 M&A 불발은 코로나19 발발이라는 돌발사태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아시아나항공 부채와 차입급이 급증하자 현산은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을 보이며 재실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관련 금호산업 측에서 현산 측에 계약 해제가 통보된 것에 대해 매각 과정을 함께 했던 채권단으로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이후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아시아나항공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방식은 운영자금 대출 1조9200억원(80%), 영구전환사채(CB) 인수 4800억원(20%)이다.

현산은 작년12월 금호산업과 주식매매계약(SPA)을 맺고 아시아나항공과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이 가진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 6868만8063주(지분율 30.77%)를 3228억원에 사들이고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 2조1772억원 규모의 신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계획이었다.

인수 무산으로 아시아나항공은 6년 만에 다시 채권단 관리 체제에 놓이게 됐다. 채권단은 일단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영구채 8000억원의 주식 전환, 대주주인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지분(30.79%) 감자 등도 예상된다.

채권단은 또 시장 여건이 좋아지면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행장은 "컨설팅을 할 때 자회사 매각 등도 검토할 것"이라며 "에어서울, 에어부산이라든지 골프장을 포함한 리조트 등 여러 부분도 컨설팅의 범주에 넣어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금호고속에도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아시아나항공 정상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 최 부행장은 "그룹의 최상단에 있는 금호고속은 9월 말까지 1100억원, 연말까지 4000억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선 12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800억원은 정밀 실사를 통해 검증한 후에 관리 및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 불발로 계약 당사자인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간 계약금 반환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산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장우진기자 jwj17@
"처형 후 간부들이 사용하는 건물 계단에 놨다"
"잘린 머리는 가슴 위에 놓였다"
하노이 정상회담서 트럼프는 5곳 폐기 요구…김정은 '영변 폐기' 고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을 처형한 후 머리 없는 시신이 북한 고위 간부들에게 전시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신문이 2013년 12월 13일 처형 직전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에게 목덜미를 붙잡혀 군사재판에 끌려 나오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사진 속 장성택의 손과 얼굴에서는 고문 흔적이 발견됐다. /조선DB

AFP가 11일(현지 시각) 다음 주 출간될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 발췌본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들었다면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이 책은 우드워드가 트럼프 대통령과 18차례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모든 것을 말한다. 모든 걸 말해줬다"면서 "고모부(장성택)을 처형한 후 고위 간부들이 사용하는 건물 계단에 뒀다"고 전했다. 또 "그의 잘린 머리는 가슴 위에 놓였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AFP통신은 북한 고위 관리들이 사용하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다. 처형 후 본보기로 시신을 고위 관리들이 사용하는 건물 계단에 내버려 뒀다는 의미로 보인다.

장성택은 2013년 12월에 국가전복음모죄로 처형됐다. 그에게는 반역과 부패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북한에선 장성택 처형에 고사총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지만, 어떻게 처형됐는지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AFP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김정은과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장성택 참수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28일(현지 시각)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도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노딜'로 끝난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시설 폐기와 관련, 김정은에게 5곳(site)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는 도움이 안 되고 둘도 도움이 안 되고 셋도 도움이 안 되고 넷도 도움이 안 된다. 다섯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영변은 북한의 핵 시설 가운데 가장 큰 곳이라고 반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또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은은 더 이상 양보를 제의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나는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4달 뒤인 지난해 6월30일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서 김정은과 전격적으로 만났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영토에 발을 디딘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 만남 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보낸 친서에서 당신의 나라로 건너간 것은 영광이었다"면서도 김정은에게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다. 그는 친서에서 "당신의 핵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빅딜"을 성사시키라고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5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려 했고, 미국 측은 나머지에 대해서도 추가 폐기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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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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